김수현 저 | 오월의 봄
http://m.yes24.com/Goods/Detail/5467885?scode=029
이번 달 독서모임 책으로 나온 지 된 책이지만 이전 참여정부와 이번 정부 정책들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정이 된듯하다.
우선 저자분은 다음 기사에서 소개되어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4/0200000000AKR20170514028500001.HTML
그리고 책에서도 2003년의 10·29대책, 2005년의 8·31정책 관련하여 참여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관련 내용도 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책의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머리말에서 '끝났다'는 것은
부동산이 겁박하고 위협하던 시대는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인권이요 삶의 자리여야 할 집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시민들의 위한 지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께 말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나에겐 어려워서...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 부동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2부 :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까?
3부 :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외국의 주택 정책
4부 : 부동산, 희망이 시작되었다
1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황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고 2부에서는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3부에서는 해외 부동산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4부에서는 앞서 논의된것들을 정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제시하고 있다.
머릿글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책의 초반에서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고를 히고 있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진행 결과 그리고 문제점 및 반발로 인한 실패사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때는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그때 들었던 내용과 책에서 설명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함께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 중간 정도에서는 강의를 듣는 느낌이라 다소 지루하지만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겨우 봄..
좀 더 흥미로웠던 것은 다른 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알려주며 우리와 비교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생각외로 부동산 정책의 복잡함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역사적인 상관관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부동산 정책과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보면서 말이다.
1부를 보면서...
- 부동산은 소비재이면서 투자재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 수급 균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 일본식 장기 거품 붕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인구구조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주거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게다가 전세제도로 인한 LTV 비율이 낮아 연쇄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 저자는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가 각각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실수요 주택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관련 제도의 근대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강화도 함께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함도 주장하며 도시 재생 측면에서는 개발이익환수와 공공 지원이 하나의 쌍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2부에서는...
- 부동산의 대부분은 사유 재산이고 시장을 통해서 생산 공급 되지만 정부는 이 시장에 있어 규칙을 정하고, 건축에 대한 규제, 계획, 금융, 세제, 택지 공급 등을 사용하여 개입할 수 있다.
- 부동산 세금은 매우 정치적인 문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찾기는 쉽지 않음을 사례들로 설명해 주고 있다.
-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소형주택이 사라지고 중대형 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수가 줄어들고 원주민들은 밀려나는 문제점을 가진 뉴타운 사업보다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참여와 공공 지원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 전세제도는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전제 아래 성립되는 제도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 임대차제도의 맹점을 설명하며 선진국형 임대차 제도(임대전용주택 등록 제도, 자동계약갱신제, 임대소득 정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부에서는 ...
- 선진국들의 주택점유형태 추세는 '자가 소유의 확대'이고 주도적 요소가 민간임대 => 자가 소유 + 공공 임대 => 자가소유의 변화 과정을 겪고 있음을 주요 나라들을 예로 들면서 보여주고 있다.
- 그중 일본 편이 인상 깊었는데 일본의 문제점 및 실패 사례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도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정책 과제로 삼는 것이 부러웠다.
- 자가 소유는 실업과 고용 불안정 상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민간임대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맥락의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고 한방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4부의 마지막 부분의 10년간 이것만은 지키자에서 저자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함께 근대적 주택 시장제도 정착, 저출산 고령사회를 위한 제도 정비, 도시 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을 늘림,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말하고 있고 4부의 전체에서 이 정책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책에서 가공 불가 고지로 인해 발췌는 하지 못하겠다...
